日 선거, 우익정권 압도적 지지

12정당이 참가한 제46회 일본총선거가 16일 개표를 앞두고, 12일 간의 선거전에 돌입했다. 최대 관심사는 현 ‘민주당(民主党)’ 정권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 아베신조 전 수상이 이끄는 ‘자민당(自民党; 정식명은 자유민주당)’과 연립세력인 ‘공명당(公明党)’이 함께 정권탈환에 성공할 것인가, 9월 결성되어 정당 지지율 2위의 돌풍을 일으킨 ‘일본유신의 모임(日本維新の会)’이 제3 정당으로 자리잡을 것인가에 모아졌다. 이는 당선율이 매우 낮은 공산당을 제외하면 후보자 규모가 가장 큰 3정당이고, 오른쪽 성향의 순이 된다.

가장 큰 쟁점은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대두된 국민의 “탈 원자력”에 대한 생각. 먼저 민주당이 “2030년대에 원자력 의존 사회와 결별”을 공약. 자민당은 “대체 수단 개발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것을 선거 슬로건으로 하지 말라, 말장난하지 말라”고 결론을 회피한 것이다.

일본유신의 모임 이시하라 대표(전 도쿄 지사)는 가두연설에서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 간단히 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원전 포기를 부정했다. 이에 놀란 동 정당의 하시모토 대표대행(전 오사카 지사)이 “원자력 개발 제로를 향해 확실한 계획을 세우자”고 번복했지만, 결국 “구체적 계획은 없다, 10년 후에 제로로 하자”고 하여 민심을 동요시켰다.

경제 부문은 현재 5%인 소비세 인상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민주당은 “장래 의료와 연금의 안정적인 유지 운영을 위해 소비세 인상은 불가결하다”고 주장. 반면 자민당 아베신조 총재는 9일 아침 후지TV 토론 프로에서 “좋은지 나쁜지 단순히 결정할 수 없다,

디플레 경향이 강해지면 세율을 올릴 수 없다”고 재차 대답을 회피하여 각 정당의 실소를 자아냈다. 민주당 노다수상은 “선거 중인데 공약이 없다니 의심스럽다, 떨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 일본유신의 모임은 11% 인상안을 내세워 서민을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는 질타를 받았다.

또 다른 쟁점은 안전 보장 문제. 민주당이 “주권 수호를 위한 냉철한 외교”를 주장. 공약집에서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국제법 상으로 영토인 타케시마(독도의 일본 표기)는 한국에 의해 불법점거 되었고, 국제법에 의거 평화적 해결을 끈질기게 요구해간다”고 명기한 것이다.

자민당은 “국민과 국토 수호를 위해 헌법 개정으로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격상할 것, 군대의 인원, 장비, 예산을 확충할 것, 집단적 자위권(일종의 선제 공격권)을 가능하게 하는 법 제정”을 공약. ‘타케시마의 날’을 축하하는 식전행사의 개최”도 명기했다. 일본유신의 모임은 이에 더해 “현 평화 헌법의 파기”를 주장하여 국민의 가슴을 식겁하게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시하라 대표의 연이은 과격발언이 국민과 정치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그는 13일 도쿄도 내의 가두연설에서 “일본인만이 유색인종 중 유일하게 근대국가를 만들었다”, “이 나라는 계속 미국의 첩으로 살아왔다. 잘못하면 이번에는 ‘시나’(외국인이 중국을 일컫던 말)의 첩이 될 지도 모른다”고 자극했다.

북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 9조 때문에 많은 동포가 납치되거나 살해당해도 저항하거나 되돌릴 수 없다”, “전쟁하지 말라는 헌법 때문에 미사일을 맞게 생겼다”고 흥분했고 스스로를 “폭주노인(타나카노리코 문부과학성 장관이 막말이 심하다고 붙여준 별칭)”이라 칭하였다.

하지만 걱정과 비난과는 달리 자민당이 과반수를 넘는 260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여 정권을 탈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아사히 여론 조사). 이 경우 위안부와 역사 문제를 부정하는 아베신조가 수상이 된다. 수상은 의원들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은 약 100 의석을 확보하여 참패할 것, 일본유신의 모임은 약 40 의석을 차지하는 분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3정당의 후보자가 민주당 267인, 자민당 337인, 일본유신의 모임 172인 점을 감안하면 각각 37%, 77%, 23%의 당선율이다. 대다수의 국민이 오른쪽 정권의 압도적인 승리를 점치고 있는 것이다.

색깔이 비슷한 자민당과 일본유신의 모임의 연립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이 경우 유래 없는 거대 우익 정권이 탄생한다. 하지만 자민당의 연립 세력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대표가 “오른쪽으로 치달아 국민도 세계도 걱정한다”고 강하게 일갈. 일본유신의 모임도 연립을 부정했다.

이에 따라 우익 시민들의 지지 당도 둘로 쪼개질 전망이다. 아무래도 두 정당의 인기 몰이는 정책보다 현 정권에 대한 좌절감이 작용한 듯 하다. 불황 타개, 주권 회복을 위해 벌거벗겠다는 의지가 평가받은 것일까. 우리는 조만간 일(日)의 군대를 볼 것이고 이러다 ‘한일 군인 체육대회(?)’ 같은 것을 볼 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