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처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하면 되는데 안 한다고들 비난한다. 일리 있는 말이다. 헌데 한 나라의 개혁/개방은 그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 안에서부터 스스로 하게 된다. 분단된 뒤 남측은 미국의 후원 아래 자본주의 방식으로, 북은 공산주의 체제로 소련의 후원 아래 중국과 더불어 동유럽의 형제국들과 교역해 왔다.
북은 계획경제 정책으로 남보다 우수한 경제력을 1970년대 중반까지 유지해 왔었다. 그때는 남측보다 더 일찍이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도 활발하게 개방/교역했다. 서방 식민지배에서 독립한 많은 비동맹국들에게 북의 주체사회주의는 모범적 표본이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 공산권 붕괴로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체제로 바뀌면서 구상교역의 상대를 잃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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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개방의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 북녘사람의 미국 입국은 제한되어 있지만 미국사람은 누구나 북에 갈수 있다. 하여 미국시민 재미동포의 방문도 물론 자유다. 6.25전쟁을 치르고 난 뒤 북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어 정치경제적 고립(孤立)과 봉쇄(封鎖)를 당해 왔다.
그렇다고 북이 세계와 담을 쌓고 지내는 것은 아니다. 북은 140여 유엔 회원국과 정상수교 되어 있다. 수교국들의 대사관, 영사관, 연락사무소들이 평양에 있다. 수교 안된 나라는 미국과 일본 정도이다. 유럽의 마지막 미수교국인 프랑스도 수교과정으로 가고 있다. 미국의 AP, 일본의 교도, 유럽의 로이터, 러시아의 타스, 중국의 신화사 통신이 평양에 주재하고 있다. 그러나 취재는 제한적이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뒤 북은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 같은 개혁을 단계적으로 시도해 왔고 느리지만 지금도 해가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의 남북 화해/협력과 교류/교역시기에 남북왕래, 금강산/개성관광, 남북철도/도로 연결, 문화, 체육, 학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등은 모두 개혁이고 개방인 것이었다. 폐쇄를 고집하고 있다는 북을 개혁개방으로 이끈 것은 바로 남북 사이의 화해협력정책 때문이었다.
남에선 북이 개방하면 체제붕괴가 두렵고 남에 흡수통일 될 것 같아 못한다고도 한다. 공산권 붕괴로 닥쳐온 경제난으로 90년대 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 고난의 행군시기를 견뎌온 지금은 다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의 사정은 그대로이지만 핵미사일 보유국으로 정치/군사면에서 자신을 갖게 되었고 바야흐로 경제발전에 전력하려는 중이다. 즉 이제부터 자체 개혁의 도를 높여가리라고 본다.
조국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 문제는 남과 북은 통합하고 통일을 이뤄야 할 상대인데 북과 미국은 적국, 미국과 남은 동맹인 삼각관계이다. 즉 북의 숙적(宿敵)인 미국과 남이 한편이 되어 있다. 더구나 남녘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현실이 핵심문제이다.
베트남도 중국도 개혁/ 개방 했는데 북만 안 한다고 비난한다. 두 나라와 북은 다른 처지에 있다. 베트남이 다이모이 개혁/개방한 것은 통일하고 나서였고, 중국이 흑묘백묘(黑描白描)한 것도 분단된 나라가 아니어서 쉬웠던 것이다.
그렇다 해도 북 자신이 자체 개혁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우리 조국은 6.15선언2항에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가기로’ 합의했다. 그 뒤 남북교류/협력이 활발했던 그런 시기를 이제는 남북연합=연방(연합방)으로 제도화하면 북의 개혁/개방 의지는 더 높아 질 것이다. 이것이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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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어느 나라 사람도 북을 방문할 수 있다. 방문 목적이 순수한 남이나 미국 사람도 북이 비자를 주면 들어 갈 수 있다. 허나 북에 들어가면 방문지역이 제한되고 인민들과의 접촉 또한 한정되어 있다. 6.25전쟁 정전 이래 아직도 미국과 전쟁상태에 있기에 군사시설을 보호하려는 이유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또 주민들과의 접촉이 체제유지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도 있을 것이다.
독재나 전제주의 나라에서 통신의 자유가 제한 된 것이 상례였는데 지금 북에 휴대전화가 100만대가 되었고 주민과의 접촉도 넓어지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 통신이 자유로우면 반정부 봉기가 일어 날 수 있다고들 말한다. 평양에서 만난 관료들에게 말했더니 “남녘 사람들은 우리 공화국을 너무 모른다” 며 “인민경제가 좋아지면 더 늘어날 것” 이라고 태연하게 답했다.
개방의 다른 한 면은 북녘 사람들이 외국출입을 하는 것이다. 평양 왕복비행기안의 여객들은 대부분 김 부자 초상(肖像)을 단 사람들이다. 여러 종류의 임무를 띄고 세계를 들락거리고 있는 것을 보며 놀라는 내가 바보스럽다. 중국정부의 2012년 제1분기 입국현황에 의하면 북 주민이 4만2000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40% 증가 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하는 북 노동자가 5만 명 이상이다. 러시아, 중동/아프리카, 동남아, 몽골 등에서 노동뿐 아니고 서비스와 기술직에도 종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학생들도 많아서 중국 동북3성에 2000여 명과 유럽에도 유학 중이다. 국내에서도 미국. 중국. 유럽의 40여명 교수들로부터 강의를 받고 있는 곳이 2010년 개교한 평양과학기술대학이다. 필자가 평양의대병원에서 인공관절치환수술을 전수하는 동안에 재미동포 박찬모 명예총장을 만나 학교를 방문했다. 농생명과학, 컴퓨터공학, 금융경영학부에 260여 우수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복도에서 만난 학생들과는 영어로만 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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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금융권을 쥔 미국의 견제(牽制)로 북은 국제사회에서 단 한 푼의 경제차관도 얻을 수 없다. 1998년 1월 평양에서 만난 대표적 통일학자 박동근 김일성종합대학 정치경제학 교수는 “미국이 바깥에서 북의 대문에 빗장을 질러 놓고 있다. 하여 자력갱생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고 했다.
물론 북이 철저한 자주사상으로 외세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주체사회주의 이념을 고수하며 선군정책으로 무장에 골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07년 남북이 합의한 10.4선언의 45개 조항이 실행되어 왔다면 해주가, 남포가, 안변이, 평양이, 백두산이 모두 개혁/개방되었을 것이다. 중국/러시아와 깊어져 가는 경제협력을 보면 앞으로 남의 처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 두렵다. 남녘은 섬 아닌 섬이 되어 동북아 경제영토와 불통이다.
6.15선언은 남북의 지도자가 의기투합해서 해낸 것이지 북이 남과 교류/협력 하겠으니 허락해 달라고 중국에 빌지도, 또 남이 북과 화해/교류 하게 해달라고 미국에 빌어서 해낸 것도 아니다. 남과 북 우리겨레가 우리의 뜻대로 함께 연합/연방 해 나가겠다면 그대로 되는 것이다. 이게 남북의 공생, 공영, 공익임을 보아왔다.
남북경제공동체 운영이 남북이 당면한 민생을 해결해 준다. 다시 시작하면 서로 더 잘 할 것이다. 머뭇거릴 아무 이유 없다. 2013년에는 통일로 가는 제1단계인 남북(Corea)연합방(연합/연방)을 기필코 합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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