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둘러싼 미중전쟁과 한국(上)

미중 전쟁 터지면 한국도 불바다 된다

2022년 10월 12일 백악관이 <국가안보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발표했다. 10월 27일엔 국방부가 <국방전략 (National Defense Strategy)>과 그에 따른 <미사일방어 검토 (Missile Defense Review)> 및 <핵태세 검토 (Nuclear Posture Review)>를 한꺼번에 발표했다.

<국가안보전략>은 대개 행정부가 바뀌는 첫해에 발표되는 외교.군사 분야 최고방침이다. 2021년 1월 바이든 취임 직후 3월 <임시 국가안보전략 지침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이 먼저 나왔기에 1년 늦게 발표됐다. <국가안보전략>을 바탕으로 <국방전략>이 만들어지고, <국방전략>에 따라 <미사일방어 검토>와 <핵태세 검토>가 이루어진다. <국방전략>, <미사일방어 검토>, <핵태세 검토> 등은 평균 4년마다 순차적으로 발표되는데 처음으로 통합되어 발표됐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10월 중국 공산당대회를 통한 시진핑 집권 연장 등 “지정학적 극적 변화 (dramatic changes in geopolitics)”에 따른 “세계사의 중대한 변곡점 (significant inflection point in world history)”을 맞아 “앞으로 전개될 결정적 10년”에 대응하는 미국의 특별 조치다.

안보.방위 전략 보고서들은 군사기밀을 포함하기에 백악관과 국방부는 비밀문서로 분류해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보낸다. 여기서 몹시 민감한 부분을 빼고 비밀 해제한 문서를 언론에 알리고 홈페이지에 올린다. 이렇게 공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중국과 특히 대만 관련 문제에 초점을 맞춰 이 글을 쓴다.

1) 2022년 <국가안보전략>

2021년 임시 지침이나 2022년 정식 전략의 핵심 내용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 (out-competing China)”이다. “국제질서를 재편할 의지와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경제력, 외교력, 군사력, 기술력을 겸비한 유일한 경쟁자”인 중국을 억제하는 데 미국의 ‘사활적 이익 (vital interests)’이 걸려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무려 30년 전부터 다듬기 시작한 전략이다. 미국은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냉전이 끝난 직후인 1992년 앞으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로 중국을 점찍고 “새로운 경쟁국의 재등장을 막는 것”을 제1 목표로 삼는 <방위계획 지침 (Defense Planning Guidance)>을 세웠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중반부터 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했다. 1996년 <미일 공동안보 선언 (U.S.-Japan Joint Declaration on Security)>을 발표하고, 1997년 <미일 방위협력 지침검토에 관한 잠정보고서 (Interim Report On The Review Of The Guidelines For U.S.-Japan Defense Cooperation)>를 발표했다. 여기서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상해 일본 자위대가 일본 방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대만 해협을 포함한 주변 지역까지 나갈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2000년 미국 의회는 중국 군사력에 관한 <국가방위 위임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을 만들어 국방부가 20년 동안 해마다 중국의 군사안보 발전에 관해 보고하도록 했다. 부쉬 국방부는 중국 군사력 변화를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감시하며, 일본과 손잡고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2017년 성주에 배치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 (THAAD)이다.

2010년대 들어 오바마 행정부는 외교안보전략 중심축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옮기며,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또는 ‘아시아 재균형(Asia Rebalancing)’ 정책을 폈다. 2015년 일본과 방위협력 지침을 다시 개정하고, 2016년 일본이 안보법제를 개정하도록 이끌었다. 나아가 미국-일본-한국 3각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한일 위안부협정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을 주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확대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만들었다. 태평양의 미국과 일본 및 인도양의 인도와 호주가 4각공조로 중국을 봉쇄한다는 것이다.

2020년대 바이든 행정부는 위와 같은 중국봉쇄 전략을 정교하게 다듬으며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이 2020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발표한 대외정책 공약이나 당선 후 인수위원회가 공표한 대외정책의 핵심내용도 중국 고립화와 봉쇄였다. 2021년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갖고 인권을 중시하며, 나토 (NATO)와 관계를 회복하고 동맹을 중시하며, 독재정부에 강경 대처하고 약소정부를 지원한다는 등 대부분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2022년 <국가안보전략>에 담았다. 미국이 동맹 및 연대 강화로 중국을 군사적으로 봉쇄(封鎖)하거나 외교 경제적으로 고립(孤立)시킨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도-태평양의 4국연합 (QUAD: 미국-일본-인도-호주), 3국연합 (AUKUS: 미국-영국-호주), 5국연합 (Five Eyes: 미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영국),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 (IPEF), I2U2 (미국-인도-이스라엘-아랍에미레이트연합) 등을 보강하거나 신설했다. <나토 2022년 전략개념 (NATO 2022 Strategic Concept)>에 “체제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삽입하도록 주도한 것도 밝혔다. 2022년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야망과 강압 정책이 나토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적이며, 중국의 ‘악의적 (malicious)’ 작전들이 동맹 안보에 해를 끼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도록 이끈 것이다. 유럽연합과 연대를 강화하고 1970년대부터 세계 경제를 이끌어온 G7을 확대해 중국을 고립화하는 전략도 덧붙였다.

대만과 관련해, ‘하나의 중국 정책 (One China Policy)’을 여전히 지키며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단, ‘하나의 중국 정책’은 <대만 관계법(Taiwan Relations Act)>, ‘3개 공동성명(Three Joint Communiques)’, ‘6개 보장안(Six Assurances)’에 따른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대만 관계법>에 따라 대만의 자위를 보장하며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이나 강압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중요한 경제 안보 동반자” 대만을 지지할 것이며, 미국의 이익을 위해 유럽 동맹들과 동반자들이 대만해협에서 ‘항해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를 지지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촉구한다.

참고로 ‘하나의 중국 정책’은 1972년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은 하나만 있으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다 (미국측)”거나 “중국이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대만은 중국의 한 지방이다 (중국측)”고 발표한 ‘상하이 공동성명(Shanghai Communique)’의 내용이다.

<대만 관계법>은 1979년 1월 미국이 중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확인하고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뒤, 대만과 외교 관계를 끊으며 공동방위 조약을 폐기하는 대신 대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1979년 4월 만든 국내법이다. 미국이 대만 안보를 위해 대만에 지속적으로 무기를 팔겠다는 게 핵심내용이다.

‘3개 공동성명’은 미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공식 발표한 것으로, 앞에 소개한 1972년 ‘상하이 공동성명’과 1979년 ‘국교정상화에 관한 공동성명(Joint Communique on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을 포함한다. 그리고 1982년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에 관한 공동성명(Joint Communique on United States Arms Sales to Taiwan)‘이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대만 통일정책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대만에 무기를 계속 팔되 점진적으로 줄인다는 내용이다.

‘6개 보장안’은 위와 같은 1982년 8월 미.중 공동성명에 대한 대만의 반발과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한 달 앞선 7월 레이건 대통령이 장징궈(蔣經國) 대만 총통에 은밀히 건넨 대통령 각서(presidential memorandum)다. 이는 비밀문서로 분류되어 정확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다가 2019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비밀 해제됐다. 무기 판매 종식일을 정하지 않고, 무기 판매에 관해 중국과 사전 협상하지 않으며, 대만 관계법을 수정하지 않는다는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2) 2022년 <국방전략>과 <미사일방어 검토> 및 <핵태세 검토>

바이든 행정부의 2022년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이 “국제질서를 재편할 의지와 능력을 겸비한 유일한 국가”라고 규정했듯, 국방부의 가장 긴급한 목표는 “앞으로 수십년 동안 가장 중대한 전략적 경쟁자”가 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억지력을 지속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미국 안보에 가장 종합적이고 심각한 도전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체제를 개조하려는 중국의 강압적이고 점점 공격적인 시도”이다. 특히 “대만에 대한 중국의 점증하는 도발적 발언과 강압적 행동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 이러한 중국의 강압적 행위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까지 확장된다.

따라서 국방부의 우선 과제는 미국과 동맹 및 동반자들에 대한 중국의 전략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중국의 잠재적 공격에 대한 새로운 작전개념과 강화한 미래 전투능력을 개발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및 동반자들과 연대와 협력으로 다자간 훈련을 도우며 공동 능력을 강화한다. 일본과의 동맹을 현대화하며 전략계획을 제휴해 연합능력을 강화한다. 호주와 정보처리 상호운영(interoperability)과 다자간 협력 확대 등을 통해 동맹을 심화한다. 미국-영국-호주의 3국연합(AUKUS)과 미국-일본-인도-호주의 4국연합(QUAD) 같은 동반자 관계를 통해 선진기술 협력을 증진한다. 인도와 ‘주요방위 동반자관계(Major Defense Partnership)’를 진전시켜, 인도가 중국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고, 인도양 지역으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대만의 비대칭적 자위력이 진화하는 중국의 위협에 상응하고,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일치할 수 있도록 대만을 지지한다. 한국이 주한미군과 동맹 공동방위를 이끌 방위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다. 동남아국가연합의 지역안보문제 해결역할을 촉진하는 등 그 지역 안보위협에 대한 다자간 접근을 활성화한다. 동맹 및 동반자들이 동중국해, 대만해협, 남중국해, 국경분쟁지역 등에 대한 통제권을 설정하려는 중국의 강압적 활동에 맞서, 미국 정책과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는 노력을 지지한다.

미국 군사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는 “적의 반접근/지역거부(anti-access/area-denial) 능력을 줄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무감각하게 만들며 적의 방어영역을 침투할 수 있는 공격능력을 갖춘다”는 말이다.

이는 2022년 <미사일방어 검토>에서도 거듭 거론된다. ‘미래 기술’이란 항목에서 “급속도로 증가하는 적의 미사일 중심 반접근/지역거부 위협 발전에 대처하기 위해” 국방부는 새로운 기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참고로 ‘반접근/지역거부(anti-access/area-denial 또는 A2/AD)’는 작전지역에 상대 병력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군사전략이다. 미국이 ‘항해의 자유’를 내세우며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에 항공모함 전단까지 보내자, 중국은 2007년 무렵부터 무기현대화와 함께 해양전략을 본격적으로 증강시켰다. 미국이 이 지역에 접근하는 것을 억제하고 지연시키며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대표적인 게 스텔스(stealth) 전투기와 지대함(地對艦) 다탄두(多彈頭) 탄도미사일 개발이다. 스텔스 전투기는 미국의 레이더를 피해 날아갈 수 있고, 지상에서 함정을 향해 날아가는 탄두 여러 개의 초음속 미사일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피해 항공모함을 추적하며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해 2009년 공개한 지대함 탄도미사일은 속된 말로 항공모함을 고철로 만들 수 있다는 ‘항공모함 킬러’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미국은 늦어도 2010년대 초부터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합동참모본부는 2011년 발표한 <국가 군사전략>에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지역 분쟁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무력화하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2012년 발표한 “미국의 세계적 지도력 유지: 21세기 국방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의 <새로운 전략지침>에서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22년 <미사일방어 검토>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형 대륙간 핵미사일(large intercontinental-range nuclear missile)’ 위협을 막는 ‘전략적 억제’다. 중국은 지난 20여년 동안 핵무장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및 능력을 극적으로 발전시켰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다양한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수천 개를 발사해왔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개선하고 확장하며 다양화하며 미국 본토와 동맹국에 주둔하는 미군에 위험을 키우고 있다.

미사일에 의한 미국령 괌(Guam)에 대한 공격은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 공격으로 간주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다. 괌은 ‘지역 파병과 병참을 위한 핵심기지’이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필수적 작전기지’이다. 따라서 괌 방위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반적이고 통합적으로 억제하며 미국의 작전 전략을 강화할 것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동맹 및 동반자들과 미사일방어 협력을 실시한다. 일본, 호주, 한국이 가장 강력한 협력 국가다. 이들과의 협력은 집단적 지역 억제 및 방어 활동을 강화한다. 일본, 호주, 한국은 각각 미사일 방어체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미국과의 정기 훈련에 참여하며 방어능력을 시험한다. 미국은 이 나라들이 지상과 우주 감시체제를 추진토록 권유하고, 극초음속 방어 같은 기술과 능력의 합작 개발 등에 투자하도록 하면서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행동할 것이다.

2022년 <핵태세 검토>에서는 미국이 2030년대까지 역사상 최초로 전략적 경쟁자 겸 잠재적 적으로서의 두 핵강국에 직면하리라 예상한다. 중국은 야심차게 핵무력 확장, 현대화, 다양화를 추진하며, 2020년대 말까지 최소한 1,0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 같고, 러시아는 여전히 가장 능력있고 다양한 핵무력을 지닌 미국의 경쟁자다. 중국과 러시아 정도는 아니지만 북한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그리고 화학무기를 확장하고 다양화하고 개선하면서 미국 본토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지속적 위협과 증대하는 위험을 야기한다.

이에 대한 기본적 대응은 미국과 동맹들 사이에 핵억제 정책에 관해 협조적 접근을 강조하는 강력한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를 협의하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와 지난 10년간 확장 억제에 관해 대화해왔는데, 미국-일본-한국의 3국간 또는 호주를 추가한 4국간 정보공유와 대화의 기회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 목표다. 미국은 전략폭격기와 핵무기 등의 전진배치 능력을 증대시키는 등 지역의 핵갈등을 억제하는 데 적합한 유연한 핵부대를 지속적으로 편성할 것이다. 동맹 및 동반자들에게 미국의 결의와 공약을 보여주기 위해 ‘전략 자산(strategic assets)’ 전개를 늘릴 것이다.

만약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및 동반자를 핵무기로 공격하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will result in the end of that regime).” 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시나리오는 없다. 북한에 대한 정책엔 미국, 동맹과 동반자, 해외 주둔 미군 등의 안보를 위한 조정된 외교적 접근이 필요하다. 동시에 북한이 다양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의무사항을 지키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하며 핵프로그램 제거를 위한 협상으로 돌아오도록 할 것이다. 북한의 위협 감소나 제거와 관련한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the complet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이다.

이 문서가 발표되자 많은 남한 언론매체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란 문구를 강조해 보도했다. 그러나 이 문구를 포함한 문단 전체가 4년 전 트럼프 행정부의 2018년 <핵태세 검토>에 그대로 실려 있다. 처음 나온 위협이 아니란 말이다. 참고로 2018년 1월 트럼프가 김정은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핵단추(much bigger and more powerful Nuclear Button)”을 누를 수 있다며 위협했지만 김정은과의 기싸움에서 물러섰다. 이보다 20여년 앞선 1996년엔 클린턴 대통령이 판문점을 방문해,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한다면, 그들 국가의 종말이 될 것(would be the end of their country)”이라고 위협했다.

‘정권의 종말’보다 훨씬 끔찍한 ‘국가의 종말’이란 협박에도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했다. 그보다 거의 30년 전 1968년 북한이 핵무기도 없고 미사일도 없을 때, 미국 해군정보함 푸에블로호(USS Pueblo)를 원산 앞바다에서 나포(拿捕)했다. 미국이 소련에 중재를 요청하기도 하고 군사적 위협도 했지만 북한은 오히려 큰소리치며 문서로 사과 받고 1년 만에 승무원들만 풀어줬다. 미국 함정이 나포된 것도 역사상 처음이었고, 미국이 공식 사과한 것도 역사상 처음이었다. 북한은 어떤 종류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으리라는 뜻이다.

또한 미국의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대부분 남한 언론매체는 ‘북한 비핵화’라고 왜곡 보도하거나 억지 주장하는 경향이 크다. 남한-북한-미국 당국이 협상하고 합의해온 내용은 ‘북한이 위협하는 핵’뿐만 아니라 ‘북한을 위협하는 주한미군의 핵’도 제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참고하기 바란다.

* 이 글은 한겨레온에도 게재되었습니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이재봉의 평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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