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침체와 안보 위기

미국의 야욕과 호전성에 중립화로 번영과 평화를

요즘 나라 경제가 몹시 어려워진다는 소식이 연이어 나온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의 올해 무역적자가 500억 달러 안팎에 이르고, 내년 경제성장률이 1.6-1.8%에 머무를 것이라는 보도다.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일자리가 줄어들며 서민의 삶부터 더 팍팍해지기 마련이다. 정확한 수치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무역협회와 관세청 홈페이지를 뒤졌다. 통계 처리한 12월 20일까지 무역적자(貿易赤字) 490억 달러. 21세기 들어 세계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133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자 대규모 적자다. 수출입통계를 분석해보니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평균 55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09년부터 계산해도 작년까지 연평균 530억 달러 흑자를 누리다 올해 500억 달러 정도 적자를 본다니 그야말로 곤두박질이다.

올해 큰 변화로 최대 수출시장 중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줄고 1등 수출품목 반도체 수출이 대폭 감소한 게 눈에 띈다. 중국은 지난 5년간 한국 전체 수출액의 26%와 전체 무역흑자의 64%를 맡았다. 반도체는 한국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고, 그 가운데 54%가 중국으로 향한다. 한국 수출의 핵심이 중국에 반도체를 파는 것이란 말이다. 이게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야욕과 압박이 곁들여진 미국의 기술전쟁 때문이다.

무역 전쟁

미국은 급속도로 성장해온 중국에 여러 가지 전쟁을 걸었다. 먼저 무역전쟁이다. 최근 5년간 미국의 무역적자 총액은 연평균 8,224억 달러인데, 중국에만 3,61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체 적자의 44%다. 미국 5대 적자국 가운데 2-5등 멕시코, 독일, 일본, 베트남 등 4개국 적자를 모두 합친 2,835억 달러보다 훨씬 많다.

참고로 지난 트럼프 정부 시기 (2017-2020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연평균 150억 달러였는데, 미국은 그게 많다고 엄살 부리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윽박질렀다. 미국과 중국 경제가 상호 의존적이지만, 미국이 중국에게 무역전쟁을 끝내기 어려운 이유다. 이 전쟁이 지속되면 한국이 큰 피해를 보기 마련이다. 1등 수출국 중국과 2등 수출국 미국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이다.

기술전쟁

기술전쟁은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선두를 중국에 빼앗기지 않기 위한 미국의 최후 발악과 같은 전쟁이다. 주로 국제금융센터가 2021년 10월 발표한 보고서 <미중 5대 첨단산업 패권전쟁 전망 및 영향>과 하버드대학 케네디학교 벨퍼 과학.국제문제 센터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Harvard University Kennedy School)가 2021년 12월 발표한 보고서 <거대한 기술경쟁: 중국 대 미국 (The Great Tech Rivalry: China vs the United States)> 내용을 요약해 정리한다.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첨단기술 세 가지만 소개한다.

첫째, 5세대 (5G) 통신 분야에서는 중국이 크게 우세하다. 미국이 2018년 중국의 화웨이 (华为技术有限公司) 최고 기술경영자를 해외에서 긴급 체포하도록 하는 등 세계 제1 통신장비 제조기업에 온갖 제재를 가해왔지만, 중국이 시장 점유율 70%, 특허 점유율 40% 안팎으로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 과거 4G 시대는 미국이 압도했지만, 미래 5G-6G 시대는 중국이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다.

둘째, 인공지능 (AI) 분야에서는 비슷하지만 중국이 조금 우세하다는 평가가 많다. 설비와 제조, 전문 인력 등에서 중국이 강해도, 시장과 특허 점유율에선 미국이 앞서 있기에 다시 역전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셋째,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이 한참 앞서 있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를 주도하며 중국에 대한 공급망을 통제한다. 반도체는 5G, AI, 우주항공 등 모든 첨단기술의 꼭대기에 자리 잡아 다른 분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미국이 일본, 한국, 대만 등을 끌어들여 이른바 ‘반도체 동맹 (CHIP4)’을 만들어 중국에 반도체 공급을 통제하겠다며 집중 공격하는 이유다. 중국의 추월이 두려워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까지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치졸함과 횡포에 큰 피해를 입게 될 나라는 한국이다. 앞에서 얘기했듯, 반도체는 한국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미국이 본격적으로 벌이고 있는 반도체 전쟁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지난 10월 출판된 Chris Miller 교수의 Chip War: The Fight for the World’s Most Critical Technology (Scribner, 2022)를 읽어보기 바란다.

미국의 유럽ㆍ아시아 안보 전략

경제 침체보다 훨씬 심각한 게 안보 위기다. 경제 침체는 먹고사는 문제지만, 안보 위기는 죽고 사는 문제다. 경제 분야에서 미국의 야욕과 횡포에 굴복하더라도 덜 먹으며 견딜 수 있겠지만, 외교 분야에서 미국의 호전성을 추종(追從)하면 전쟁에 휘말려 부질없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이 세상에 미국처럼 전쟁 많이 하고 좋아하며 잘 하는 나라 없다. 미국은 전쟁으로 나라를 세우고 영토를 확장했으며, 전쟁을 통해 초강대국이 되고 세계패권을 유지해왔다. 카터 전 대통령도 말했듯, 1776년 건국 이후 240여 년 동안 전쟁에 뛰어들지 않은 기간은 20년도 되지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만 계산해도 여기저기서 일어난 250여개 전쟁 중 200개 이상이 미국에 의해 일어났다. 국무부 관리를 지낸 William Blum은 아래 두 권의 책을 통해 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부가 폭격과 전쟁으로 1,300-1,700만 명을 죽이고, 중앙정보국 (CIA)은 ‘은밀한 폭력’으로 600만 명 이상을 살해한 ‘미국 제국’의 끔찍한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Rogue State: A Guide to the World’s Only Superpower (Common Courage Press, 2005); Killing Hope: U.S. Military and C.I.A. Interventions Since World War II (Common Courage Press, 2008). 이에 덧붙여 George Kohn의 Dictionary of Wars (Facts on File, 2006)도 곁들이면 더 좋다. “미국 경제를 위해 세계를 안전하게 지키려는” 한국의 ‘혈맹’의 호전적 대외정책을 제대로 알기 위해.

이런 전통과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은 1991년 소련 붕괴와 냉전 종식 직후부터 유럽에서는 러시아를 압박하고 아시아에서는 중국을 봉쇄하는 안보전략을 발전시켜왔다.

미국의 러시아 고립 전략

미국의 러시아 압박 정책은 올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불렀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맞서던 바르샤바조약기구(WP)가 와해되자, 미국은 나토를 해체하는 대신 나토 군사력이 동유럽 쪽으로 1인치도 확장되지 않을 것이라거나 러시아 국경 가까이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거듭 공언하고 확인했다.

그러나 1999년 소련의 동맹이었던 폴란드, 헝가리, 체코를 나토에 편입했다. 2002년엔 미사일 방어 체계(Missile Defense)를 개발하기 위해 1972년 소련과 체결했던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 제한 조약(Anti-Ballistic Missile Treaty)’을 일방적으로 파기(破棄)했다. 2004년엔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 7개국을 추가로 나토에 편입했다. 2007년엔 과거 소련의 일부였던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의 나토 편입까지 추진했다. 2008년 러시아가 조지아 전쟁에 개입한 배경 가운데 하나다.

2014년엔 우크라이나에서 쿠데타를 통한 정권교체를 부추기고 지원했다. 친러 정권을 무너뜨리고 친미 정권이 들어서도록 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내전이 일어나고,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한 배경이다. 미국의 부추김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2019년 나토 가입을 헌법에 명시하며 러시아를 더욱 자극했다. 2021년, 과거 우크라이나에서의 쿠데타를 통한 정권교체를 부추기고 지원했던 미국인들이 집권세력이 되어 우크라이나에 군사고문단을 파견하고 첨단무기를 대량 공급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편입을 다시 추진하며, 러시아 턱 밑 흑해에서 나토군의 대규모 해상 연합훈련도 실시했다.

2021년 12월, 러시아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지역에 군사력을 배치하며 미국에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최후통첩(最後通牒)을 보냈다. 조지아와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편입하지 말고, 동유럽에 무기와 병력 배치를 중단하며, 러시아 인근에서 연합훈련을 중지하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거부하자,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나토를 1인치도 동진시키지 않을 것이라던 공언과 확인을 무시하고, 소련의 동맹이었던 동유럽뿐만 아니라 소련의 구성원이었던 나라들을 거쳐 러시아 접경까지 무려 1억 인치나 나토를 동진시키려는 미국의 호전성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불렀다는 말이다. 그래도 무슨 이유로든 이웃 나라를 침공해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가 나쁘다. 그러나 러시아를 끊임없이 자극하며 전쟁을 부추긴 미국은 얼마나 사악한가. 여기저기 군비증강을 부추기며 세계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은 이미 일본의 재무장을 이끌었고, 한반도 위기를 증폭(增幅)시켰으며, 앞으로 대만해협에서의 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며 평화헌법 수정과 재무장을 이끌었다. 1996년 ‘미일 공동안보 선언’과 1997년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을 통해 자위대가 대만해협 포함 “일본 주변 지역”까지 무력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일본이 평화헌법을 수정하도록 부추겼다. 2015년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다시 개정하고, 2016년엔 일본이 안보법제를 개정하도록 지원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GSOMIA)’을 강요하다시피 주선했다. 이러한 배경과 과정을 통해, 일본은 2022년 12월 ‘국가안전보장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개정해 북한, 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공격할 수 있도록 하고, 방위비를 5년 안에 두 배로 늘리겠다고 했다.

미국이 일본과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데 맞서 중국은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했다. 1950년대부터 이념갈등과 영토분쟁 등을 거쳐 원수처럼 지내던 두 나라가 1996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2001년 ‘중러 선린우호협력 조약’을 체결했다. 2004년엔 국경 분쟁을 완전히 해결하고, 2005년부터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해왔다.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이 미.일 대 중.러 그리고 미.일.한국 대 중.러.조선으로 이끌어온 것이다.

둘째,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협정을 거부하고 종전선언조차 반대한다. 2018년 남북은 정상회담을 세 번 갖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정상화,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등을 합의했다. 남한이 단 한 가지도 지키지 못했다. 미국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못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응하지 않았다. 미국이 북한과 적대관계를 풀고 전쟁을 끝내며 평화협정을 맺으면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강화할 명분이 약해지거나 사라지고,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면 중국을 봉쇄하는 데 구멍이 뚫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군은 핵무기를 싣고 한반도 주위를 오가며 남한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첨단무기를 자랑하며 남한과 매년 수십 번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남한은 수십 년간 북한보다 수십 배 국방비를 쓰며 미제 첨단무기를 대량 구매해왔다. 북한은 미국의 수백분의 1 또는 남한의 수십분의 1 정도 국방비를 쓴다. 중국군이나 러시아군에 기지 제공하지 않고 그들과 연합훈련도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해 미국과 남한에 맞서는 것은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경제학의 ‘합리적 선택’ 또는 요즘 유행어로 ‘가성비’ 높은 행위 아닐까.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려면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과 전쟁을 끝내거나 평화협정을 맺으면 안 되는데, 그러려면 북한을 무시하거나 위협하며 핵무기와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도록 부추겨야 하는 것이다.

셋째,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하나의 중국 원칙’ 합의를 깨뜨리려 한다. 미국은 1972년 “중국은 하나이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고 중국과 합의한 ‘상하이 공동성명(Shanghai Communique)’을 발표했다.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손잡은 것이다. 그러나 1979년 대만 안전을 보장하겠다며 ‘대만 관계법’을 만들어 대만에 지속적으로 무기를 팔아왔다. 대만 민진당이 2000년 집권해 독립 추진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은 2005년 대만이 독립을 추진하면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반분열국가법’을 만들었다. 이에 미국은 2022년 대만에 대규모 안보지원을 하는 내용의 ‘대만정책 법안(Taiwan Policy Act of 2022)’을 통과시키고,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한 ‘우발 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은 한반도와 대만해협에서의 전쟁을 불러오기 쉽다.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동맹 때문에 자동적으로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북한이나 중국을 적으로 삼는 한미 군사동맹을 유지하는 한 북한과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로 나아갈 수 없고, 중국과의 무역을 통한 경제번영도 이룩하기 어렵다. 군사동맹은 안보와 평화와 통일을 위한 수단인데, 동맹이 약해질까 봐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평화로 나아가지 못하며 안보 위기에 빠지는 역설적 현상을 언제까지 지속해야 할까. 세계 200여개 나라 가운데 6위 군사력을 갖고 10등 경제력으로 10번째 많은 50조원 이상 국방비를 쓰며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문화력을 지닌 한국이 왜 종속적 군사동맹에 매달려야 하겠는가.

한반도의 갈 길 : 중립화

여기서 난 중립화를 제안한다. 우리 사회에선 중립에 관해 오해와 편견이 많은데, 중립은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듯, “국가 사이의 분쟁이나 전쟁에 관여하지 않고 중간 입장을 지키는 것”을 뜻한다. 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전쟁 당사국 어느 쪽에도 편들지 않고 중간에 서는 것이란 말이다. 이를 위한 기본조건은 어느 나라에도 군사기지나 군사물자를 제공하지 않고, 어떤 국가와도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 것이다.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등 비군사적 분야에서 다른 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은 중립에 어긋나지 않는다.

중립화는 단순한 균형 외교나 소극적 대외정책이 아니라 전쟁에 개입하거나 휘말리지 않기 위한 적극적 대외정책이다. 또한 중립을 지키기 위해 자체 군사력을 갖지 않거나 못하는 것은 아니다. 침공 아닌 방어를 위한 군사력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기에 무장 중립도 있고 비무장 중립도 있다. 중립의 의미와 필요성 등에 관해 더 자세한 내용은 2023년 1월 출판될 이재봉 외, ≪한반도 중립화: 평화와 통일의 지름길≫을 읽어보기 바란다.

자주성을 갖고 군사동맹에서 벗어나 중립화로 나아가야, 안으로는 전쟁을 끝내고 남북간 군사력 균형을 맞추며 평화와 통일로 나아갈 수 있고, 밖으로는 중국과의 교류를 증진시키며 대만해협에서의 전쟁에 휘말려 개죽음 당하지 않게 된다.

참고: 이 글은 2022년 12월 23일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에서 강연한 내용을 보완하고 요약해 정리한 글이다. 난 첨단기술 분야의 개념과 논리 등에 무지하고, 군사안보 분야의 용어와 전략 등에 서투르다. 5세대 통신, 인공지능, 반도체에 관해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며 개념과 논리, 설계와 제작까지 자세하게 가르쳐준 한성국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그리고 군사용어의 적절한 번역과 용법 등을 친절하게 깨우쳐준 문장렬 국방대학교 명예교수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이재봉 (원광대학교 정치외교학.평화학 명예교수)

 * 이 글은 한겨레온에도 게재되었습니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이재봉의 평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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