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저는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를 조금도 접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유세를 통해, 민주당 대선공약집을 통해, 그리고 6.15 기념식을 통해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인 2000년 ‘6.15합의’와 제2차 회담의 결과인 2007년 ‘10.4선언’을 중시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조명균 통일장관은 2008년 중단된 금강산관광과 2016년 폐쇄된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고 강조했고요.
물론 보수극우세력의 반대와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워싱턴 발언에 대한 <조선일보>를 비롯한 극우언론의 거센 반발과 성주에서 싸드 배치를 외치는 극우단체들의 폭력에서 보듯 말이죠. 미국이라면 무조건 굴종(屈從)하는 이른바 ‘종미 (從美)’와 친일의 적폐랄까요?
요즘 방학을 맞아 외부 강연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서울과 광주를 오가며 하루에 두 탕을 뛰기도 하면서요. 강연을 통해 대략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선생님들의 좋은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위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될수록 빨리 열리는 게 바람직하다. 나라 안팎으로 적어도 네 가지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안으로 두 가지와 밖으로 두 가지다.
첫째, 분단에 따른 기득권을 지키려는 보수극우세력의 반발과 저항이다. 대표적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반북 극우정당과 <조선일보>를 포함한 반북 극우언론을 들 수 있다. 이들은 ‘6.15합의’가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거부하고, ‘10.4선언’은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무력화한다며 반대한다.
둘째, 북한에 대한 남한 국민의 호의적이지 않은 여론이다. 예를 들어, 싸드 배치를 지지하는 여론이 더 높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시험, 2010년 3월의 천안함 침몰과 2010년 11월의 연평도 포격, 2013년 12월의 장성택 처형과 2017년 2월의 김정남 피살 등은 북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이끌었다. 이 사건들의 진상이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남한 언론의 왜곡과 과장 보도 때문이기도 하다.
셋째, 남북한의 관계 개선을 원치 않는 미국의 견제와 반대다. 미국의 2010년대 미국의 가장 큰 대외정책 목표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며 미국의 패권을 지키는 것이다.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하고 압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방법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빌미로 구축하는 한미일 삼각 공조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한미일 삼각 공조가 약해질 수 있고, 이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와 봉쇄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넷째,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며 미국과의 협상을 중시하는 북한의 외면과 무시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한 달 사이에 미사일 시험 발사를 다섯 번이나 했다. 남한을 직접 겨냥하는 게 아닐지라도 남북 관계 개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기 마련이다. 남한 안에서는 북한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고, 밖에서는 대북 제재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이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도발’이라 단정하고 유엔의 대북 제재를 지지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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