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상 대토론회
Newsroh=륜광輪光 newsroh@gmail.com
제7공화국의 서곡(序曲)이 될 21대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녹이기 위한 대규모 토론회가 서울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11일과 12일 이틀간 열리는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상 대토론회’는 민주당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와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8개 단체가 주최하고 M서울YMCA가 주관했다.
첫날인 11일엔 1세션이 <북한의 적대적 2국가 체제 선언과 남한의 대응방안>의 주제 아래 박종수 전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의 사회, 4인의 발제자(변학문 정대진 박영자 정욱식)와 3인의 토론(최은아 김진향 알리슨리)이 있었다. 이어진 개회식에선 정동영 민주당의원이 개회사를 했고 신관우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장과 서울YMCA 준비위원장이 각각 인사말을 했다.
2세션은 <트럼프 2.0정부의 한반도정책과 북핵문제>를 주제로 사회 김기정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4인 발제(조성렬 비잉다 강호제 전봉근) 3인 토론(김준형 정의길 이재강)이 이어졌다.
12일 3세션은 <평화시민들과 이야기 모임> 순서로 진행된다. 김희교 광운대교수 사회로 문정인 전 대통령특보가 특별강연(어떻게 평화를 대중화할 것인가), 3인의 발제(김수진 한해나 김진서)가 마련된다. 4세션은 5인의 발제(김지운 성원용 노히라신사쿠 가세다요시노리 이유철) 3인 토론(이태호 안치영 신승인)이, 5세션은 종합토론으로 문재인 전특보의 사회를 보고 정세현 전 장관 이재정 의원 김경민 한국YMCA 사무총장 노히라 신사쿠 피스보트 공동대표, 알리슨 리 CPCS 평화활동가가 토론을 맡는다.
1세션에서 변학문 평화너머정책연구소장은 ‘1991체제의 종말, 평화주권실현에 집중할 때’ 제목으로 현 한반도 상황에서 어떻게 돌파구(突破口)를 마련해야 할 것인지 모색했다. 변학문 소장은 “ 적대를 평화로 전환하기 위해선 추상적 소모적 논쟁을 피해야 한다. 조선의 국가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한반도평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현재까지’ 미국이다. 미국의 이익이 우리의 이익과 항상 같은게 아니다 한미동맹에 매몰되지 말고 평화주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대전 한라대 교수는 두 번째 발제에서 “북한의 적대적두국가론이 제기된 이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유효한가. 1991체제가 도전받는 상황이다. 쌍방향특수관계였던 것이 일방향특수관계로 전환되는 시점이다. 통일국가형태가 반드시 단일국가형태로 되어야 할것인가. 적대적 두국가로 벽을 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이 응하는 것과 별개로 우리 내부의 합의가 없다. 중요한건 통일에 대한 인식이다 여론조사에서 모든 세대가 찬성하는 것은 자유왕래가 가능한 2국가관계다. 중간 과정으로서 자유로운 왕래 국가에서 최종상태로서 통일국가로 가기위해 수도꼭지의 원리가 필요하다. 얼어붙은 남북관계에서 수도꼭지를 조금씩 틀어서 동파(冬破)를 막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영자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러우전쟁과 중동전쟁, 트럼프 취임이후 미중무역전쟁 등 국제적 지정학 구조의 변화라는 상황에서 중요한건 대북정책이 아니다. 우리 내부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힘을 기르는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욱식 한겨레 평화연구소장은 “주권과 평화의 교환전략을 생각해봤다 역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은 경제와 평화의 교환전략이었다. 단언컨대 이런 시대는 끝났다. 주권과 평화의 교환전략이다. 차분히 남북관계를 리셋 해야 하는 시기다. 유사시 통일하겠다는 계획을 깨끗이 내려놓자”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은 “적대적인 두국가, 교전중인 두국가 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평화적 공존이 끝의 상태인지는 지금 시점에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단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의 끝이 통일이라는 것을 닫아둘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의장은 “개성공단 이사장을 하면서 북측과 하루 3~4건 협상을 4년내내 하면서 이 자리에 북학자, 당원, 관료가 앉아있었으면 오늘 발표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생각했다.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집어치우라 했을 것이다. 북이 적대적 두국가를 선언했다. 가장 크게 기여한 남측사람들 모두 분단체제에 갇혀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불편하다. 적대청산 신뢰회복 평화공존, 비핵화 프레임을 넘어서 평화의 프레임으로 가야 한다. 75년 전쟁체제를 방치하고 뭘 하는가. 집어치우라는 얘기가 계속 귓전을 돈다”고 쓴소리를 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알리슨 리 CPCS 평화활동가는 “새로운 통일비전으로 1991년 기본합의를 넘어설 때가 됐다. 갈등전환과 관련 말씀드리고 싶은건 이 시대는 개인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금은 개인이 평화를 정의하고 주도하는 시대다. 지난 몇 달간 남한사회에서 목도한 것이야말로 개인이 평화를 만드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었다. 나는 한국사람 아니지만 개인적 소견은 나누고 싶다. 지금 한국은 다양성과 다층적 사회로 변화하고 글로벌화 디지털화가 세대를 막론하고 벌어지고 있다. 우리간의 차이를 포용(包容)할줄 알아야 한다. 적대를 넘어서 평화를 만들어낼수 있는 길, 남북관계도 그렇게 되는 것 같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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