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폭탄? 트럼프가 답이다!” 로창현 뉴스로대표 강연
지금 세계는 트럼프의 롤러코스터를 억지춘양으로 탄 형국이다. 트럼프(Trump)가 관세(Tariffs)로 테러(Terror) 하고 있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로창현 뉴스로 대표(재외동포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이 남북경협전략포럼에서 전 세계를 강타한 ‘트럼프 관세폭탄’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강연을 펼쳤다.
로창현 대표는 21일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주최한 제 117차 남북경협전략포럼에서 트럼프 관세정책이 가져온 파장을 분석하고 대선정국의 소용돌이속에 있는 한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트럼프 맞춤형 전략’을 제시했다.
사회는 이장희 상임대표가 맡았고 지정토론은 문맹열 남북경협공동대표, 현관송 남북경협공동대표, 김채형 박사(부경대 명예교수 한국해양법학회장) 장학수 국제법박사, 권영태 북한학박사, 양재섭 대구대 명예교수가 참여했다. 온라인 zoom을 통해서도 최봉태 변호사 허영구 우주당 대표, 장학수 박사(국제법) 등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이 함께 했다.
이장희 상임대표는 “트럼프2기 정부 출범으로 전 세계가 긴장한 가운데 미국을 잘 알고 있는 로창현 대표가 생생한 경험과 전략, 향후 한국의 국가정책수립에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귀한 강연을 해주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강연의 핵심 포인트는 ‘트럼프보다 위험한 한덕수 리스크’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8일 한덕수 대행과 통화를 하고 “한방에 모든 것을 해결(one stop shopping)한 훌륭한 통화였다. 한국의 엄청난 대미 무역 흑자 저지,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우리가 한국에 제공한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지불을 논의했다. 상황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낙관했다.
반면 한덕수 대행은 “한미동맹을 안보동맹이자 경제동맹으로 격상시켜 나가는 것이 보다 슬기로운 해법”이라며 미국의 관세위협에 대응하는 대신, ‘경제동맹’의 새로운 종속을 자청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덕수 대행은 특히 20일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산업역량 금융발전 문화성장 미국 도움이 매우 크다” “상호관세 맞대응 하지 않겠다” “권한대행과 선출대통령 업무차이 없다”고 충격적인 내용으로 미리 백기 선언을 한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국은 22일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자부장관이 방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필두로 한 미국과 첫 대좌(對坐)를 할 예정이다. 미국은 5월에 2차 협상단을 한국에 보내 6월 3일 대선 전에 속전속결로 끝내려는 전략을 숨기지 않는 모양새다.
로창현 대표는 “한미협상에서 2017년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사드를 기습배치한 황교안 대행의 불안한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한국의 섣부른 합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경고(警告)했다.
로 대표는 “40일짜리 대행정부가 왜 멋대로 협상하나? 대행정부는 미국에 ‘대한민국은 6월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니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선을 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강연에서는 ‘트럼프 레버리지(지렛대)를 기회(機會)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도 눈길을 끌었다.
로창현 대표는 “북의 ‘적대적 두국가’선언이후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인만큼 미국과의 협상에서 방위비를 지렛대로 대북카드 빅딜(즉 북미회담에 남북대화 옵션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전시 작전권 환수 등)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오락가락 행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기업은 투자를 미루고, 가계는 소비를 멈춘다. 트럼프 관세전쟁은 중국의 만만찮은 저항으로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두 나라의 치킨게임이 지구촌 많은 나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당사국들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대응 전략으로 미국내 생산라인 확대, 산업망 다변화 및 공급망 재편, 통상 외교 및 다자외교 강화, 통상법안 대응 로비강화, 산업정책 및 R&D 투자강화, 국내 정치 여론 관리 등 6개 항을 꼽았다.
로 대표는 ”관세만큼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다. 바이든정부 시절 협상을 끝내고 국회 동의의 방어전선까지 쳤지만 트럼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한국을 ‘현금인출기(Money Machine)’로 부르며 방위비를 지금보다 많으면 10배, 최소 5배를 요구하고 있다“는 현실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방위비 협상 4대 전략으로 △ ‘동맹의 총체적 기여도’ 강조 △ 트럼프의 ‘비즈니스 마인드’ 역이용(Deal Making) △ 의회·싱크탱크 대상 로비 강화 △ 장기적인 동맹 재설계 논의를 제시했다.
한편으로 “경제 및 무역의 국제외교적 환경에 따른 정교하고 다층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즉흥적이고 직설적인 성향이 정책적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트럼프의 학연과 기질, 취향, 가족관계 등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 면밀하게 파악하고 상황별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와의 협상 세부전술도 소개했다. 첫째, 성과 중심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한국도 사실 많이 기여했다”며 숫자와 그래프로 보여주라는 것이다.
둘째,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 계산적 접근을 해야 한다. 원칙과 감정 대신, 계산적 판단에 약한 트럼프에게 “이것이 당신에게 이득”이라고 설득하는 것이다.
셋째 복잡한 외교 언어를 기피하고 간단한 문장과 직관적인 메시지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 짧고 간결하게 말하라고 조언했다.
넷째 칭찬을 좋아하는 트럼프를 위해 “당신은 최고의 협상가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한다”고 칭찬으로 호감을 살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트럼프는 ‘벼랑 끝 전술’의 대가다. 가능한 대응책(Plan B)을 필수로 장착하면 철저한 준비 태도에 상대도 신뢰(信賴)를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이득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미국의 영웅이 될 것”이라는 멘트를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트럼프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금기사항(禁忌事項)도 있다. 트럼프가 지나친 요구를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다고 난색을 표하는 대신 “그보다, 이런 방식으로 미국에 더 큰 실익을 줄 수 있다”고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또한 원칙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보다는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기회다. 당신이 이런 딜을 만든다면 대단할 것”이라고 추켜세운다면 부드럽게 협상을 리드할 수 있다.
로창현 대표는 “트럼프는 ‘역사적인 거래’라는 말을 좋아한다. ‘우리가 위대한 딜을 함께 만든다’는 자세와 무기수출과 일자리 창출 등 ‘미국에 직접 이득을 준다’는 부분, ‘우리도 많이 양보했다’는 식으로 양보를 전략으로 포장하라”고 주문했다.
로창현 뉴스로 대표와 이장희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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